법령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8159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(무효)확인][공2008하,1149]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7. 선고 2007노40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방해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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